법령 자대위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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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대위에 관한 민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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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5 선고 2007가합2445 판결
  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법 자대위에 관한 민법